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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6월 1st, 2007

[KOR] 세컨드 라이프 – 현금거래와 불공정 약관

by BettyBlue on 6.01, 2007, under 분류되지 않음

Marc Bragg라는 변호사이며 세컨드 라이프 유저가 ‘세컨드 라이프가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는’ 버그 등을 이용하여 2006년 4월 30일 세컨드 라이프 안의 ‘Taessot’섬을 구입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세컨드 라이프는 ‘Taessot’을 압류하고, 곧이어 Marc Bragg의 계정을 압류하였다.

Marc Bragg은 2006년 10월 3일 소송을 제기 했고, 세컨드 라이프 측에서는 TOS (이용자 약관)을 내세우며 기각 요청을 했다.

2007년 5월 30일, 펜실베니아 법정에서는 세컨드 라이프의 기각요청을 거부하고 이 사건은 법정에서 해결해야 하며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 해결되면 안된다고 판결하였다
.

기각요청 거부의 이유 중 흥미 있는 사실은, Marc Bragg가 세컨드 라이프의 약관을 비양심적(unconscionable)이라고 지적하였고, 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준 사실도 흥미롭다. 세컨드 라이프의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으며 서로간의 합의와 중재가 없는 일방적인 불공정 약관임을 법정이 내세운 것이다.

또한 현금거래를 인정하여, 현실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세컨드 라이프의 약관이 현실법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서, 현금거래를 인정하면 현실법을 따라야 한다 이말이다.

우리 나라의 게임 회사들이 세컨드 라이프처럼 RMT(현금거래)를 인정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현금거래는 피할 수 없는 치트키라지만, 현금거래를 인정해버린다면 게임회사측에서는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 공식적으로는 현금거래를 부정하면서 적절하게 약관을 적용하여 게임 내 인플레가 심해진다고 파악되면 현금거래 관련 유저들을 엮어내며 게임 내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작업이 훨씬 편할 것이다.

*퇴근 후 수정하기

관련 글 보기
http://www.raphkoster.com/2007/05/31/toses-in-trouble/
http://www.virtualeconomies.net/blog/2007/05/31/second-life-court-ruling-could-limit-tos-power/
판결문 전체보기 (PDF)

Betty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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